사회적경제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해야 함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 할 것을 권장함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읍 · 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용도변경 영업 허가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프로그램